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 세부 안내서 -

2020.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목 적

산단 입주 기업의 청정생산공정 보급‧확산을 위한 ｢2021년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가. 운영·수행기관이란 지원 사업의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진단팀 구성 및 운영,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사업실적 관리·보고·정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함

나. 진단팀이란 사업장의 운영, 공정진단을 통해 오염을 원천 저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오염물질 감축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컨설팅 집단

다. 지원사업자란 사업 신청, 진단 협조, 공정개선안 선택 및 자부담 납부, 정산 등의 의무를 갖고, 사업장의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을 통해 클린팩토리로의 전환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

라. 공급기업이란 지원사업자의 생산공정 내 원천적인 오염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청정생산 설비/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업

마.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바.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사.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국고보조금”과 지원사업자가 자부담하는 비용인 “자기부담금”으로 구성

3		적용 범위

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세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공고를 통해 명시함.

나.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모든 산단으로 하나, 「스마트 그린산단 실행 전략」(‵20.9)에 따라 스마트 그린산단을 중점 지원함

다. 지원사업자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코드 C의 제조업(10~34)으로 제한한다.

라. 시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중기부 협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을 위한 경우 위의“다”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자의 조건을 제한하지 않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4		사업 내용

□ 오염물질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진단 지원

ㅇ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특성 등 진단을 통해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예상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장 발굴

ㅇ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해 청정생산 도입을 위한 개선안 제공과 최적의 클린팩토리 유형*안 도출

* 친환경 생산공정, 친환경 현장재활용,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원료대체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ㅇ 진단결과 단기간 효과성이 높은 개선안을 우선 국비 지원하고, 기타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도

- 친환경 공정개선(설비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위주로 지원하되, 친환경 현장재활용,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연료대체 지원 병행

<유형별 지원내용>

친환경 공정개선		친환경 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청정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 생산공정전환 지원
친환경 현장재활용		폐열 회수 및 재이용, 유기용제, 용수 회수 및 재사용 등 사업장 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친환경 제품생산		유니소재 제품 개발, 재활용 용이 제품생산 등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개발, 시험생산 지원
친환경 원료대체		유해성물질 대체, 재생가능원료 사용 등 친환경 원료 투입, 부산물 발생 저감형 원료로 교체 등 지원

5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ㅇ (지원 대상) 전국 모든 산단 내 중소/중견 제조업(300개)*

* 단, 스마트 그린산단 (창원국가, 반월‧시화국가, 남동국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입주기업*을 50% 이상 중점 지원

ㅇ (지원 내용) 사업장 진단*과 맞춤형 설비보급·공정개선** 지원

* (사업장 진단)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운영진단)과 공정진단을 통해 개선(안) 도출

** (맞춤형 지원) 단기간 효과성 높은 개선안 국비 우선지원, 기타 개선(안) 기업 자체투자 유도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하고, 특정 산단 지원 비율을 40% 이내로 한다. (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일부 조정 가능)

□ 지원 규모 및 조건

ㅇ (지원 규모)

- (사업장 진단) 진단팀의 사업장 진단, 중간점검 및 최종 성과취합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사업자의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 지원*

* 선정기업은 자부담 없이 운영‧수행기관에서 배정한 진단팀에 대한 현장실사,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맞춤형 지원) 사업장의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지원 효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맞춤형 지원은 공정개선/설비교체 비용과 설치/공사비 등에 한함(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토지 구입비 등은 제외)

ㅇ (지원 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 진단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맞춤형 지원은 사업장 별 평균 60백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대 1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국고보조율) 지원 유형, 예산, 기업 규모 별 차등하여 지원

<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맞춤형 지원 국고보조율 지원조건 >

유형		국고보조금	국고 보조율	비고
신규 지원	일반형	30백만원 이하	75% 정률	총 사업비 4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초과 120백만원 이하	75% 이하	사업비 총액/민간부담 비율/평가 결과/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배분
	대표 사업장	300백만원 이하	75% 이하	국고 보조금 최대 300백만원으로 3개 이하 지원 예정
계속 지원		(120백만원- 기지원금액) 이하	75% 이하	기존 수행사업장의 경우 신규 설비교체/공정개선을 한도내 재지원

※ 기 지원사업자도 계속지원 유형으로 지원 가능, 단 ’21년 사업장 최대 예산(120백만원) 내 ‘기 지원된 국고보조금(’20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중견기업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50% 이하 적용

※ 단, 공기압축기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는 33% 이하의 보조율 적용

※ 대표사업장은 2. 사업내용의 4개 유형(□친환경 공정개선, □친환경 현장 재활용,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원료 대체) 중 3개 이상을 동시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연간 300톤 이상 개선이 가능한 사업장을 별도 평가로 선정

※ 지원사업자는 총사업비에 따른 회계정산 수수료를 사업계획서 상 자기부담금에 예산편성 하고, 정산수수료를 전담회계법인에 납부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유형자산취득비, 설치비, 공사비 등 설비도입 관련 비용만 있는 경우

총사업비 구간	회계정산 수수료
4천만원 미만	200,000원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0.5%
2억원 이상	1,000,000원

※ 설비도입 관련 비용 외 기타비용도 있는 경우

총사업비 구간	회계정산 수수료
1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1%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45,000원

※ 공급기업, 회계법인 등에 지출하는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6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체계와 사업 구성 및 역할 >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사업공고 등
운영‧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지원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ㅇ 진단팀 구성‧운영 및 관리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ㅇ 사업 실적 관리·보고·정산 등
지원사업자 (중소‧중견기업)	ㅇ 사업 신청, 진단 협조, 공정개선안 선택,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등 ㅇ 사업장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을 위한 공급기업 선정 및 클린팩토리로의 전환

7		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		2.8~3.12
② 사업신청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		2.8~3.12
③ 신청서류 검토		ㅇ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검토		3.15~3.16
④ 서면평가		ㅇ 오염물질 감축잠재량, 개선계획 등 지원 적합성 평가		3.17~3.19
⑤ 현장진단		ㅇ 현장진단을 통해 사업장 운영 및 공정 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진단팀 사업장 1~2회 방문)		3.22~4.30
⑥ 사업계획서 제출		ㅇ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5.3~5.4
⑦ 최종평가		ㅇ 사업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진단, 사업계획서를 최종평가		5.6~5.7
⑧ 선정 및 협약		ㅇ 지원사업자 통보 및 협약 체결		5.10~5.14
⑨ 사업추진		ㅇ 공정 개선 및 설비 교체 등 맞춤형 지원		5.17~11.30
⑩ 중간 점검		ㅇ 맞춤형 지원 진행사항 현장 확인		6.1~9.30
⑪ 성과 확인		ㅇ 클린팩토리 개선 효과 확인		12.1~12.15
⑫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 완료		12.15~12.31
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종료 후 5년 간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세부 추진 절차

□ 모집공고

ㅇ 운영·수행기관은 사업 개요,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 공고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사업신청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의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의 “사업계획요약서”와 기타 필수/선택 별첨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을 신청한다.

ㅇ 사업신청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된 신청 건 만 유효하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한다.

※ 본 지원 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검토

ㅇ 운영‧수행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서면평가

ㅇ 운영‧수행기관은 서면평가를 통해서 지원 적합성이 우수한 1.2 ~ 1.5배수의 기업을 선별한다.

ㅇ 서면평가의 평가기준 및 가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ㅇ 대표사업장 지원기업 중 서면평가에 탈락한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하여 추가 서면평가를 받을 수 있다.

□ 현장진단

ㅇ 운영‧수행기관은 1차 서면평가에서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현장진단을 실시한다.

ㅇ 현장진단 평가기준 및 가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ㅇ 진단팀은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생산공정 진단을 통해 청정생산 기술/설비 도입 개선안을 발굴하여 “공정진단 보고서(별도 서식)”를 작성한 후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

ㅇ 운영·수행기관은 진단팀의 공정진단 보고서를 지원사업자에 공유하고, 지원사업자는 공정진단 보고서를 참고하여 <별지 제3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한다.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 3일 전까지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최종평가

ㅇ 운영‧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 평가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등을 평가한다.

ㅇ 지원사업자의 자기부담액은 현금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설비 도입에 따른 조업 정지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인건비 항목을 자기부담금의 현물지출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자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한다

ㅇ 사업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과거 동 사업의 지원실적이 없는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사업자 선정 후 잔여예산에 대해 70점 이상의 과거 동 사업의 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과, 60점 이상의 신청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점수	지원 여부	비고
70점 이상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지원	과거 동 사업의 지원실적이 없는 기업
60점 이상 70점 미만	잔여예산 지원 가능	-
60점 미만	지원 불가	-

*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제4호> 참조

□ 선정 및 협약

ㅇ 운영‧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ㅇ 선정 시 운영‧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하다.

*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09호)’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세목별로 작성

ㅇ 운영·수행기관은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의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며, 지원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5호>의 “협약서” 서식에 따라 운영‧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추진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국고보조금 선급금을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6호>의 “착수신고서”를 운영‧수행기관에 같이 제출해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공정개선‧설비교체 등 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운영‧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수행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ㅇ 운영‧수행기관은 상시/중간점검 등의 결과에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원사업자는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운영‧수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중간 점검

ㅇ 지원사업자는 5~9월 중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진단팀에게 사업 이행에 관한 중간점검을 받아야하고, 진단팀은 <별지 제7호>의 “중간점검 이행 확인서”를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한다.

성과 확인

ㅇ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진단팀은 지원사업자의 맞춤형 지원에 따른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성과확인 보고서(별도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수행기관에 제출

최종 보고

ㅇ 지원사업자와 진담팀은 맞춤형 지원 완료 후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감축 개선효과가 반영된 <별지 제8호>의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영‧수행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이후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수행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ㅇ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운영‧수행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지원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급

□ 정부지원금(선급금) 지급

ㅇ 운영‧수행기관은 착수신고서 접수 후 정부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별지 제7호>의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급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운영수행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 이행(선금급) 보증 보험증권과 설비 공급기업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선금급)보증 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급금)을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의 공급기업에게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공정개선‧설비교체 등 맞춤형 지원, 중간점검, 최종 점검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ㅇ 지원사업자는 맞춤형 지원 완료 후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공급기업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 필요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이상) 및 보증기간은 3년

-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입금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맞춤형 지원의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설비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ㅇ 운영‧수행기관은 중간점검, 최종 점검 등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

□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교부결정 취소)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는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ㅇ (교부신청 취소) 지원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취소, 변경 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운영‧수행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

□ 계획 변경 등의 승인

ㅇ (변경 신청) 아래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등 주요 내용 변경

-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간 전용,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ㅇ (변경 승인)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

ㅇ 지원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

ㅇ 운영‧수행기관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ㅇ 운영‧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부과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검토 후 보조금 지급

ㅇ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10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ㅇ 지원사업자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ㅇ 운영·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사업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ㅇ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별지 제12호>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정산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90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 지원사업자는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운영‧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리하여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ㅇ 운영·수행기관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

11		사업성과의 활용

□ 설치설비의 관리

ㅇ 사업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 작성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함.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ㅇ 지원사업자는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운영·수행기관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사업자로 통보

ㅇ 운영·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ㅇ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수행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별표 1] 사업평가 기준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평가 기준 : 서면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 타당성 (10)	∙사업 지원 동기 ∙클린팩토리 사업과의 부합성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애로사항, 시급성 등	10
신청기업의 개선 가능성 (30)	∙에너지 사용량,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성이 높은 기업	15
	∙폐기물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	5
	∙대기오염물질 감축 가능성이 높은 기업	5
	∙화학물질 감축 가능성이 높은 기업	5
사업 계획 (44)	∙개선 방향 및 사전준비 사항 - 진단팀의 결과에 대한 사업장의 개선 의지	10
	∙사업지원의 세부 내용 -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공정의 중요도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 개선 방안의 예상금액의 적절성	15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 오염물질 개선 효과 - 개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 - 비용대비 효과	19
제출 서류의 충실도 (16)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정보 기입 여부	10
	∙폐기물 배출 관련 정보 기입 여부	2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정보 기입 여부	2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 관련 정보 기입 여부	2
합 계		100
가점 항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업체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특화선도기업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전문기업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기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기업	3
	∙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3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3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평가 기준 : 현장실사 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 타당성 (10)	∙사업 지원 동기 ∙클린팩토리 사업과의 부합성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애로사항, 시급성 등	10
경영층의 추진 의지 (10)	∙신청 기업 경영층의 사업 추진 의지 ∙민간부담금 조달 방안 마련 정도 ∙향후 민간 투자 의지	10
추진 내용의 적절성 (25)	∙사업지원의 세부 내용 -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공정의 중요도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 개선 방안의 예상금액의 적절성	15
	∙개선 내용의 클린팩토리 사업과의 연관성	10
개선효과 (30)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 오염물질 개선 효과 - 개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 - 비용대비 효과	20
	∙개선 효과의 산출 근거의 타당성	10
일정 및 비용 (15)	∙세부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 여부	5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의 적정 여부 - 구성된 내역의 타당성 여부	10
사후관리 계획 (10)	∙사후관리계획의 충실도 ∙유지보수 및 인력 운용 방안 마련 여부 ∙향후 3년간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적극성 보유 여부	10
합 계		100
가점항목	∙온실가스 외부사업 연계 가능 기술 적용	5
	∙‘21년 클린팩토리 가점 대상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지원 신청 사업장	3
	∙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	5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	5

[별표 2] 사업평가 시 가점 기준

분류	주요 개선활동	가점	비고
서면 평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지정을 받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사업장	3	증빙제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	5	증빙제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3	증빙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증빙제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	3	증빙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기업	3	증빙제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기업	3	증빙제출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3	증빙제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3	증빙제출
현장 실사	사업 결과가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할 수 있는 공정개선 또는 설비교체를 신청하는 사업장	5	증빙제출
	‘21년 클린팩토리 가점 대상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지원 목록[별표 3] 해당시	3	증빙제출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	5	증빙제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	5	증빙제출

[별표 3] ‘21년 클린팩토리 가점 대상 청정생산 기술/설비 목록

분류	주요 개선활동	적용 예시	적용 가능 업체
공정개선	냉각시스템	압출 성형기 냉각 불량으로 불량률 증가 → 냉각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불량률 저감 및 냉각수 사용량 저감	금속가공, 플라스틱 제조업 등
	건조시스템	도금공정에서 건조 불량으로 손실 증가 → 고효율 건조기로 교체하여 생산성 개선	도금업체 등
전력저감 설비 설치	인버터	공기압축기, 염색기, 용접기 등에 인버터 신규 설치	모든 제조업
설비 교체	인덕션 히터	밴드 히터 → 인덕션 히터로 교체	플라스틱 제조업 등
전기 공급원의 전환	탄소 함유 연료 사용 설비의 친환경 원료 교체	경유, B-C → LPG	영세 제조업체
	전력으로 변환	LNG 사용으로 미세먼지(NOx)의 발생량 많음 → 전력으로 전환	금속가공, 뿌리기업 등
미활용 열 회수 및 이용	배기열 회수 활용	보일러 배기열의 회수 및 재사용	표면처리, 화학물질 제조 업체
	폐열 회수기 설치	공정 폐열 회수 및 재사용	염색 업체 등
배기시설	배기덕트 설치	고온 작업장에서 배기 덕트 설치하여 전력 효율화 및 불량률 개선	고온 장비 사용 업체 등
폐기물 저감	공정부산물 재이용 설비 설치	공정부산물 폐기 → 공정부산물 재이용	뿌리 기업 등
	재생유 설비 설치	교체 윤활유 폐기 → 재사용	금속 가공 등
화학물질 저감	누액 센서 및 경보시스템 설치	화학물질 누액으로 인체 위해성 및 자원 손실 증가 → 누액 센서 및 경보 시스템 설치로 원료 저감	도금 업체 등
친환경 원료 전환	재생 원료 사용	천연원료 → 재활용 원료로 전환	뿌리 기업 등

[별표 4]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1. 조치대상자

ㅇ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제재 조치 대상

ㅇ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조치기준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사업 참여 제한 2년 이하	ㅇ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수행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 등 ㅇ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3년	ㅇ 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ㅇ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ㅇ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운영‧수행기관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ㅇ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수행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ㅇ 지원 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성과활용보고서 제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 기준은 본 지원사업 공고문 “9)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름

[별표 5] 사업변경관련 경미한 사항의 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공통	사업 기간연장	기존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연장되는 기간이 5일이내일 경우(사유서 제출)
	투입인력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 인력 투입 시
설비	제품 사양 변경	정부보조금 변동 없이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일반형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신청서(일반형)
신청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대표자명			법인(개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업종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업종 분류번호 (숫자 5자리)
	소재 산단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단지명	스마트 그린산단	□ 대상 □ 비대상
	업체	주소	(우: )
		전화	☏	FAX
	지원 장소	주소	(우: )
		전화	☏	FAX
	수행 책임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 현황	클린팩토리 구축유형		□ 공정개선, □ 현장 재사용, □ 친환경 제품생산, □ 친환경 원료대체 위 유형 중 하나의 유형 선택
	지원희망 공정		맞춤형 지원 대상 공정 명칭(복수)
	공정 애로사항		맞춤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의 애로사항
	개선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예상 효과(에너지 감축 효과, 오염물질 감축 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위와 같이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계획요약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대표사업장형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신청서(대표사업장형)
신청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대표자명				법인(개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업종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업종 분류번호 (숫자 5자리)
	소재 산단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단지명		스마트 그린산단	□ 대상 □ 비대상
	업체	주소	(우: )
		전화	☏		FAX
	지원 장소	주소	(우: )
		전화	☏		FAX
	수행 책임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 현황	클린팩토리 구축유형		□ 공정개선, □ 현장 재사용, □ 친환경 제품생산, □ 친환경 원료대체 위 유형 중 세 개의 유형 선택 각 유형별 지원 희망 공정, 애로사항, 개선효과를 아래에 기입
	지원희망 공정		맞춤형 지원 대상 공정 명칭(복수)
	공정 애로사항		맞춤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의 애로사항
	개선효과		예상 효과(에너지 감축 효과, 오염물질 감축 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위와 같이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계획요약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계속지원형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신청서(계속지원형)
신청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대표자명			법인(개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업종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업종 분류번호 (숫자 5자리)
	소재 산단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단지명	스마트 그린산단	□ 대상 □ 비대상
	기 지원 국고보조금		원 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원단위로 입력	기 지원 설비/공정	기 지원받은 설비/공정 작성
	업체	주소	(우: )
		전화	☏	FAX
	지원 장소	주소	(우: )
		전화	☏	FAX
	수행 책임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 현황	클린팩토리 구축유형		□ 공정개선, □ 현장 재사용, □ 친환경 제품생산, □ 친환경 원료대체 위 유형 중 하나의 유형 선택
	지원희망 공정		맞춤형 지원 대상 공정 명칭(복수)
	공정 애로사항		맞춤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의 애로사항
	개선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예상 효과(에너지 감축 효과, 오염물질 감축 효과, 비용절감 효과 등)
위와 같이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계획요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요약서(공통)

사 업 계 획 요 약 서

1	신청기업 현황

□ 신청기업 일반 현황

업체명					설립일
인력현황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기준
주요 연혁
주요 생산품		시장규모(억 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4
가점 부여 대상여부*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 뿌리기술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선도기업
		□ 수소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기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산업융합 선도기업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업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기업
		□ 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 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 기수행 기업

* 가점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하여 확정된 실적만 인정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은 최근년도 기준으로 작성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사용/배출 현황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이라고 명시)

① 에너지 사용 현황

연도별	연료					외부스팀 (kcal)	전력(kwh)
	석유류			가스류
	등유 (ℓ)	경유 (ℓ)	기타 (ℓ)	LNG (Nm3)	LPG (kg)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2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4점) 부여

② 에너지 사용 비용

연도별	연료(백만원)	외부스팀(백만원)	전력(백만원)	합계(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1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3점) 부여

③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연도별	연료(tCO2)	외부스팀(tCO2)	전력(tCO2)	합계(tCO2)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1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3점) 부여

□ 오염물질 배출 현황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이라고 명시)

① 폐기물 배출 현황

연도별	폐기물발생량(톤)		폐기물처리 비용(백만원)	주요 발생 폐기물 종류
	자가처리	위탁처리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②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연도별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분류 기준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톤/년)				보유‧운영 중인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먼지	SO2	NO2	계
2018년	예시) 3종사업장 등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③ 화학물질 배출 현황

연도별	화학물질 취급량(톤)	화학물질 배출량(kg)	화학물질 위탁처리량(kg)	화학물질 처리비용(원/kg)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2	사업추진 내용

□ 사업지원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원 동기 (복수 선택 가능)	□ 노후 설비 교체	□ 불량률 개선
	□ 비용 절감	□ 국내 환경규제 조건 충족
	□ 지역 민원 해결	□ 작업자 안전 개선
	□ 기타( )
희망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장 형태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4대 유형 종류		세부 추진 내용
	□ 생산조건의 개선 (청정생산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 현장 재사용 (용수, 용매 재사용, 에너지 회수 등)
	□ 친환경 원료 대체 (친환경 연료/원료, 재활용 원료 사용 등)
	□ 친환경제품 생산 (에코디자인, 유니소재 제품 생산 등)
사업 지원의 필요성	(본 사업을 지원하게 된 대상사업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시급성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추진 방향 및 사전 준비사항

개선 추진 방향 (□/■로 표시)	□ 지원사업장에서 요청한 내용만 개선 (0점)
	□ 지원사업장 요청 내용 우선하고 진단팀 권고 내용 반영 (5점)
	□ 진단팀 권고 내용 중심으로 개선 (10점)
사전 준비사항 (□/■로 표시)	□ 환경 관련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 존재
	□ 관련 공정 및 설비개선을 위하여 공급기업 또는 엔지니어링 업체 등과의 상담한 경험 존재
	□ 관련된 경험 전무
사전 준비 내용 설명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기술)

□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

대상공정명	개선 필요사항	계획하고 있는 개선 방안	예상 금액(백만원)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저감 오염물질 및 예상 효과 (□/■로 표시)	대상 오염물질	예상 저감 효과
	□ 온실가스	tCO2
	□ 폐기물	(예시: 매립 분진 1톤 저감 등)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예시: 질소산화물 발생 50kg 저감 등)
	□ 화학물질	(예시: 인화성 물질 100kg 대체 등)
경제적 효과 (□/■로 표시)	생산성 개선	예상 경제적 효과
	□ 불량률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천원/년
	□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 에너지 외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 신제품 생산 매출 효과	천원/년
	□ 기타(항목명 추가)	천원/년
기타 기대효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기타 기대효과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술)

4	별첨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신청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제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신청기업 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서* 1부.

*발급 관련 문의: 1661-6844(팩토리온 민원콜센터)

- 선택 제출 서류 (해당시)

뿌리기업, 수소전문기업, 소·부·장 특화기업/전문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산업융합 선도기업 등 가점 현황 증빙 각 1부.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에너지관리대장 사본, 에너지 사용비 고지서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폐기물 처리 내용 관련 자료 사본 또는 증빙 가능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화학물질 환경배출량·이동량 조사표)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 모든 사본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2021.

신청기업
진단팀

1	과제 개요

과 제 명					신청기업명
사업 기간	협약일 ~ 2021년 12월 31일
진 단 팀	성명	소속				연락처					역할
구분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금액(천원)
비율(%)
대상공정명	개선 방법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희망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장 형태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4대 유형 종류							세부 내용
	□ 생산조건의 개선 (청정생산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 현장 재사용 (용수, 용매 재사용, 에너지 회수 등)
	□ 친환경 원료 대체 (친환경 연료/원료, 재활용 원료 사용 등)
	□ 친환경 제품 생산 (에코디자인, 유니소재 제품 생산 등)
오염물질 저감효과	온실가스1)		폐기물 (폐수 포함)2)				미세먼지3)					화학물질4)
경제적 효과	에너지 공정 개선 효과5)(천원/년)			비용 절감6)(백만원)						기타7)(백만원)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은 ‘19년 기준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신청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대표자명				법인(개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업종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업종 분류번호 (숫자 5자리)
	소재 산단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단지명		스마트 그린산단			□ 대상 □ 비대상
	업체	주소	(우: )
		전화	☏		FAX
	지원 장소	주소	(우: )
		전화	☏		FAX
	수행 책임자	성명			부서/직책		/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 현황	과제명
	지원 희망공정
	공정 애로사항
	개선효과
	협약기간		협약일 ~ 2021 년 12 월 31 일 ( 개월 )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금 신청		(천원)			민간부담		(천원)

3	사업추진 내용

□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

① (개선방안 1) 개선과제명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 개선 희망 설비/기술, 개선 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② (개선방안 2) 개선과제명 (해당시)

③ (개선방안 3) 개선과제명 (해당시)

...

□ 사업 세부 추진일정(안)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11	12	1	2	3
진단	(주요내용1)
	. . .
설비교체	(주요내용1)
	. . .
성능시험	(주요내용1)
	. . .
성과관리	(주요내용1)
	. . .

<예시, 제출 시 삭제>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7	8	9	10	11	12	1	2	3
진단	냉동기 에너지 진단 (현장실사)		>	>							진단보고서
시스템 구성	설비 설계 및 견적 확인			>
평가	최종선정 평가			>
설비설치	냉동기 설치 및 공사				>	>
성능시험	냉동기 시운전					>	>
성과관리	냉동기 에너지 진단							>
최종보고서 작성	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	>		최종보고서

4	사업비 사용 계획

□ 지원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VAT 제외)

구 분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B)	합계(A+B)	비율(%)
공정개선
설비교체
원료 개선
회계정산 수수료
합 계

<예시, 제출 시 삭제>

(단위 : 천원, VAT 제외)

구 분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B)	합계(A+B)	비율(%)
설비교체	30,000	9,800	39,800	99.5
회계정산 수수료	0	200	200	0.5
합 계	30,000	10,000	40,000	100

□ 세부 사용계획

o 보조비목‧보조세목(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준용, e나라도움 등록)

(단위 : 천원, VAT 제외)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금액
인건비(110)	일용임금(04)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회계검사 수수료 등
	시설유지비(09)	유지 관리 비용
	재료비(11)	시험생산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
	시험연구비(13)	성능 검사 경비
여비(220)	국내여비(01)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건설비(420)	기본조사 설계비(01)
	실시설계비(02)
	시설비(03)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합 계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

※ 회계정산비용은 일반수용비(01)에 포함하여 작성

※ 건설비와 유형자산을 제외한 금액의 총합은 20% 이하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예외 기준을 둘 수 있음.

<예시, 제출 시 삭제>

(단위 : 천원, VAT 제외)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금액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회계검사 수수료	200
건설비(420)	시설비(03)	냉동기 이송, 배관 등 설치 공사비	4,800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고효율 냉동기 구입비	35,000
합 계			40,000

5	사후관리계획

유지ㆍ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기 타

4	별첨 서류

지원 희망 설비/기술의 주요 구성 및 설계, 조감도/결선도(카달로그 등)

지원 희망 설비/기술의 구체적 예산 파악 자료(견적서 등)

신청기업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신청기업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1부.

수행책임자,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활용 동의서 1부.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일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별첨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첨 4]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1. 과 제 명 :

2. 지원기업 :

3.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민간부담금 총계
현금	금액
현물*	금액

*현물 출자 시 조업정지 부담비용(인건비 등) 증빙 첨부

20    년    월     일

지원기업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첨 5]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앞 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1년 산단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및 지원사업자의 인건비 계상내역 증빙자료 확인

2. 수집 항목

○ 성명, 원천징수내역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원천징수내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뒷 면>

- 관 련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귀 기관은「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지원사업장)

중소·중견기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주요내용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ㅇ (공정개선)
		ㅇ (도입대상시설)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년    월    일 ∼ 2021년 12월 31일

ㅇ 사업규모

(단위 :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ㅇ 지원비율 :        %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율)

2.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가. 정부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공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금의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타 회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3조, 제24조)

①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양도·승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라.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마.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통합지침 제21조)

바. 기타 교부조건은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부여할 수 있음.  끝.

년     월     일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별지 제5호 서식] 협약서(실제 협약시 협약서 조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협약서
협 약 당사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비	총 사업비 (천원)
		- 정부지원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본 문 조 항 제1조(협약의 목적)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지원사업자가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시설’이란 생기원이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서’ 상 승인받은 내용(공정개선, 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이란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활용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3. ‘진단팀’이란 생기원이 ‘지원사업자’의 클린팩토리 구축을 위하여 진단, 컨설팅 및 성과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정한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4. ‘공급기업’이란공정개선 및 설비 설치구축 등의 용역을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으로, 관련 전문성 및 기술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생기원이 지원대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기원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정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 생기원과 지정사업자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협약서 이행을 대표하여 주관토록 한다. 제4조(시설의 준공)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지원대상 시설 준공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생기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중요재산 현황(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을 e나라도움(www.gosims.go.r)을 통해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제한 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생기원에 제출하고,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➃ 생기원은 지원사업자에게 협약체결을 위하여 안내한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생기원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착수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에 선급금 교부신청 시, 생기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공급기업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등 생기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원사업자의 계좌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설통장으로 한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대상 사업 추진 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급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생기원에서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공정개선, 설비 교체 등 계약 건으로 구별하여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공급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생기원은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가 종료(시운전 포함)된 이후, 현장 확인,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 최종보고서 확인 등을 거쳐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생기원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공정개선, 설비 교체 등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2.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정부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정부지원금의 환수) 지원대상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업계획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협약 제9조(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생기원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기원은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에게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결정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진단팀 또는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생기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 제품, 사업비 예산 변경 등의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이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생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기원은 변경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생기원이 진도점검,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해당 지원사업의 실적이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제6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필요범위 내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사업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생기원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기원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2.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3.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제9조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6년의 기간으로 구성되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운영결과보고서를 생기원에게 지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생기원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은 생기원이 추진하는 클린팩토리 성과평가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생기원이 추진하는 클린팩토리 설치확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 또는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생기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사업자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생기원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생기원은 본 지원사업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사업자에게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고문 <별표 제2호> 지원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사항 제13조(비밀보장) 지원사업자, 공급기업은 생기원의 승인 없이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할 법원)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은 생기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ㆍ규정 등에 따른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생기원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생기원과 지원사업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급금) 교부신청 시, 생기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생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및 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후 생기원에 정부지원금(잔금) 교부신청 시, 준공서류와 함께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전문기업(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본 정부지원금 총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 이상))을 공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사본을 생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기원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①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②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지원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생기원과 공급기업의 공동소유이며, 생기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생기원은 필요 시 해당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성과발표회 개최 시 지원사업자는 성과발표회 참여 및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토록 한다. 2021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인) 참여기업 대표 (인) (비 고) 1. 본 협약서는 생기원과 지원사업자 간의 지원사업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됨. 2. 본 협약서는 제품과 시공 상의 안전과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ㆍ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3. 본 협약서는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지원 이외에 지원사업자업의 공급기업 선정, 공정개선 결과, 제품과 시공의 안정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기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과 무관하고, 정부 및 생기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별지 제6호 서식]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1. 설비업체 : 설비 공급업체명, 예시) 대한공기압축기

2. 시공업체 : 시공업체명 (위 설비업체와 동일할 수 있음)

3. 설 비 명 : 교체/개선 설비명, 예시) 인버터형 고효율 공기압축기

4. 설치장소 : 사업장 주소

5. 공사규모 : 설비교체/공정개선 금액 (원)

6. 착수연월일:

7. 준공예정연월일: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협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대상 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장 대표자                 (인)

첨부 1. 공급기업(공정 개선, 설비 교체 등) 계약서

2. 설치도면 (설치전후 비교표 포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중간점검 보고서(지원사업자)

중간점검 이행 확인서

1. 사 업 명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2. 지원사업장 정보

- 사업장 : 사업장 명

- 소재 산단 : 산단 명

- 중간점검 사업장측 담당자 : 이름 직함 연락처

3. 중간점검 정보

중간점검 일시	점검 대상설비/공정	진단팀측 점검자	특이사항
2020. 11. 20. 14:00~15:00	공기압축기	ㅇㅇㅇ (010-1234-5678)

20    .     .      .

지원사업장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최종보고서 양식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2020.

기업명
진단팀

1	사업 성과 개요

과 제 명				기업명
사업 기간	협약일 ~ 20 년 월 일 ( 개월)
진 단 팀	성명	소속			연락처			역할
사업성과	사업장 진단에 따른 개선(안)
수행 개선내용	개선 대상 공정 및 개선내용

2	개선 내용(상세)

□ 사업장 전체 공정도 및 설비 배치도

□ 개선이 이뤄진 공정의 세부 공정도

□ 개선 전/후 사진

개선 전	개선 후

3	개선 효과

□ 환경적 개선 효과

□ 경제적 개선 효과

□ 기타 개선 효과

4	향후 계획

유지ㆍ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민간 투자 계획
기타

별지 제9호 서식]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0호 서식]

장 비 명 (계측기명)	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사 양	CPU: I5-3470 (3.2GHz), RAM: 4G, HDD: 500G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1년 월 일
A/S 연락처	공급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사 양	CPU: I5-3470 (3.2GHz), RAM: 4G, HDD: 500G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1년 월 일
A/S 연락처	공급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국고보조금(선급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선급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 청 자

ㅇ 주 소(설치장소) :

ㅇ 지원사업자명(대표자) :

ㅇ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착수 및 완료 예정일) :

ㅇ 사업내용 :

4.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금 액(부담율, %)

5. 국고보조금 당회 교부 요청액(b) :         원

(단위 : 원)
합계	국고보조금 총액 (a)	기 교부액	당회 교부 요청액 (b)	교부잔액 (a-b)

20    .     .      .

지원사업장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국고보조금(잔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잔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 청 자

ㅇ 주 소(설치장소) :

ㅇ 지원사업자명(대표자) :

ㅇ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기간(착수 및 완료 예정일) :

ㅇ 사업내용 :

4.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금 액(부담율, %)

5.  국고보조금 당회 교부 요청액(c) :         원

(단위 : 원)
합계	국고보조금 총액 (a)	기 교부액 (b)	당회 교부 요청액 (c)	교부잔액 (a-b-c)
				0

20    .     .      .

지원사업장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 및 지원대상 사업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하고,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지원사업장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작성 필요

[별지 제14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tCO2)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은 사유로 귀 사에서 제출한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정부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지 원 기 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업 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사 업 현 황	사 업 명						총 절감량	(toe)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계약예정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총 사 업 비			(천원)	지원금 신청	(천원)	민간 부담	(천원)
변경사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대표자명
	□		설치시설내역
	□		설치소재지
	□		사업 경비 비목변경
	□		기타 변경사항
위와 같이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 . . 지원사업자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 부> 1. 변경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서류 등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에 있는 인장 모두 유효

◆  변경사유

□ 변경내용 상세

□ 변경이유

□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대 표 자 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시설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시 공 경 비 비 목 변 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 업 비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참여기업
총 사업기간
2.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단위: 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비율(ⓓ=ⓐ÷ⓒ)
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부지원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해연도 집행액 (ⓔ)	당해연도 집행잔액 (ⓕ=ⓒ-ⓔ)			발생이자 (ⓖ)	반환대상액 (ⓗ=ⓕ+ⓖ)	정부지원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xxx,xxx	xxx,xxx	xxx,xxx	△△.△%
건설비(420)	시설비(03)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첨부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2021 .0 .00	□□□	1,000,000	컨설팅(선급금)
	......	......	......	......
	소 계			x,xxx,xxx
건설비(420)	시설비(03)	2021 .0 .00	......	xxx,xxx	시공비(선급금)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